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

2005. 5.

환   경   부

목      차

1. 목 적	1

2. 추진배경	1

3. 근거법령	1

4. 운영관리 체계	2

5. 주요업무내용	2

6. 통행제한 도로관리	3

7. 통행제한도로 통과차량에 대한 계도	6

8. 홍보	7

9. 행정사항	7

<붙임>	9

<서식>	21

<통행제한도로 지도>	29

<참고자료>	44

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침

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

1. 목  적

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이에 인접한 지역의 도로에서는 유류․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

2. 추진배경

◦ ’99. 3. 2 경유 수송(20,000ℓ) 유조차 춘천시 서면 춘천댐 추락으로 3,000ℓ가 유출되어 19일간 춘천댐 방류 중단

◦ ’99. 3. 4 유해물질수송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(건설교통부, 경찰청 등)

◦ ’00. 1. 21 수질환경보전법개정(규제조항 신설)

- ’00. 10. 23 팔당호 등 8개 지역 20개 도로 188.7㎞ 신설

- ’04. 12. 15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도로 102.1㎞ 추가)

3. 근거법령

◦ 수질환경보전법제29조의3(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)

◦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8조의2(통행제한 도로․구간 및 자동차 등)

4. 운영관리체계

	건설교통부	협조 ↔	환 경 부	협조 ↔	경 찰 청
	도로구조물 설치		통행제한 업무총괄		차량 단속
			↓		↓
	유역(지방)환경청	협조 ↔	시․도 및 시․군․구	협조 ↔	경찰서장
	통행제한 도로 주변하천 순찰․감시		통행제한 안내판설치 및 통행증 발급		차량 단속 및 표지판

5. 주요업무 내용

◦ 상수원지역 통행제한 도로․구간 지정

◦ 통행제한도로 안내표지판 설치․관리 및 도로 구조물 설치

◦ 통행제한 차량 단속

◦ 통행승인차량에 대한 통행증 발급 등

□ 기관별 임무

구 분	주 요 임 무
환 경 부	◦ 상수원지역 통행제한도로 지정 및 조정 ◦ 기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업무 총괄
경 찰 청	◦ 통행제한도로 통과 유류 등 수송차량 단속 ◦ 통행제한도로 에 표지판 설치
시․도 (시․군․구)	◦ 통행제한도로에 안내판 설치 및 통행증 발급 ◦ 통행제한도로 운행제한 홍보․계도, 순찰․감시
환경청	◦ 통행제한도로 주변하천 순찰․감시

6. 통행제한 도로 관리

□ 통행제한 도로 : 13개 지역 28개 도로 291㎞(붙임1)

◦ 한강권역(2개지역 7개도로)   : 팔당호, 잠실

◦ 낙동강권역(5개지역 6개도로) : 남강․밀양․운문․덕동․ 회야호

◦ 금강권역(2개지역 8개도로)   : 대청․보령호

◦ 영산강권역(4개지역 7개도로) : 주암․동복․용담․상사호

※ 통행제한 차량 분류 등

제한차량 : 유류 ․ 유독물, 특정수질유해물질, 지정폐기물(액상), 농약 및 원제, 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수송 차량

가능차량 : 군용차량, 인접지역 사용을 위한 주민이 농약을 운반하는 차량,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.

우회도로 : 통행제한 차량 불편 해소를 위한 우회구간 안내(붙임2)

□ 안내판 등 시설물 설치

◦ 안내판 설치

- 위치 : 시점․종점 및 중간 진입로의 진입전 1㎞이내 전방 우측과 진입로 우측에 설치(붙임3)

◦ 안전시설 설치

- 위치 : 상수원 인접도로 등 통행제한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운행시  추락이 예상되는 구간 등

- 시설 : 사고방지를 위한 고강도교량난간, 야간점멸등,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설

◦ 차단벽(저류조) 설치

- 목적 : 상수원 상류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유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문 조작만으로 일정시간 차단하기 위함

- 설치대상

․ 하천 : 취수구로부터 상류 15km이내의 도로 주변

․ 호소 : 도로상으로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하천 하류와의 경계점

- 설치조건 : 상시 건천이거나 차단벽을 설치하여도 수문조작이 가능하여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어야 함

※사례: 비룡분기점 도로상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소하천과 대청호와의 경계점에 설치되어 있는 저류벽(H 3m, L 400m)

◦ 설치 및 개․보수 기관 : 해당 시․도(시․군․구)

※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3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지판은 경찰청에서 설치

□ 통행증 발급

◦ 대상차량

- 통행제한도로 주변 농가 등에 유류․농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

- 통행제한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유류공급차량,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폐기물(액상) 배출업소의 유해물질․폐기물(액상) 수거 차량

- 기타 통행증 발급권자가 통행제한도로 통행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차량

◦ 발급기관

- 통행제한 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시장․군수․구청장

◦ 신청 및 발급 방법

-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․구간을 불가피하게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행증 발급신청서(별지1호서식)를 관할 통행증 발급기관장에게 제출

- 통행증 발급기관장은 신청서에 의거 통행여부를 검토한 후 통행증(별지2호서식)을 발급하여 교부

- 통행증을 발급받은 자가 업종변경 등 사유 발생시 통행증 반납조치

- 통행증 발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되 기간 경과시 재교부 신청

- 통행증을 분실․훼손, 통행기간경과 등으로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통행증 발급기관장은 재발급신청서(별지3호서식)에 의해 발급하여 교부, 다만 수질오염사고 야기차량, 통행증대여 등 위법차량은 통행증 발급금지

- 통행증 발급기관장은 통행증(재)발급대장(별지4호서식)을 비치 기록․관리

◦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통행증을 앞유리 우측에 부착․운행

□ 통행차량 단속

◦ 근거 및 벌칙

- 근거 :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3의제4항제2호

- 벌칙 :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(동법제57조제4호)

◦ 단속대상차량 및 대상도로

- 단속대상차량

․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행하는 차량

◦ 단속기관 및 방법

- 상시 : 경찰청(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3 제4항)

- 합동단속 : 시․도(시․군․구)는 공익요원 등을 활용한 자체단속 외에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분기 3회(2일/회)이상 합동(환경감시대 지원)

※ 신규 지정도로 : 월 2회이상 추진('05.7~10월까지)

⇒ '05.11중 평가분석(환경부→규제위에 제출)

◦ 위반차량 조치

- 수질환경보전법제57조에 의거 확인서(별지5호서식) 징구․조치

7. 통행제한도로 통과차량 계도

□ 목  적

◦ 상수원수질오염을 위한 통행제한도로를 유류등 유해물질은 수송하고 있는 차량 운행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계도․홍보를 함으로써 법 운영취지를 이해시키고 적극 협조를 유도키 위함

□ 기간 및 대상 : 2005.6.1～ 2005.6.30, 신규지정 구간

□ 계도기관 : 해당 시․도(시․군․구)

□ 계도방법 및 내용

◦ 상수원 통행제한 신규 지정도로에 공익요원배치 계도․홍보

- 도로시점, 종점 및 중간 집입로의 일정장소에서 공익요원 각 2명이상씩 배치 계도

․ 공익요원배치는 시․도(시․군․구) 공익요원 활용

- 유역(지방)환경청은 시․도(시․군․구)의 지원 요청시 협조

◦ 유류․유독물등 수송차량(통행제한차량) 운전자에게 홍보팜프렛 배포등 통행제한 계도 및 우회도로 차량운행 유도

※ 홍보 팜프렛 내용(붙임4 참조)

◦ 통행제한 대상차량중 통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증 발급신청 토록 계도

8. 홍 보

◦ 기존 및 신규 지정도로

- 관할 시․도(시․군․구)는 상수원통행제한도로 운행제한에 대하여 지역홍보매체(신문, 라디오, TV, 반상회보, 안내문 등)를 이용하여 상수원수질 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홍보하고

- 관할 유류 등 수질오염물질 취급업체 및 협회에 해당차량의 통행제한도로 운행을 금지하여주도록 홍보하거나 공한문 발송

◦ 신규 지정도로

- 상수원보호를 위한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된 것을 알리기 위해, 통행제한도로 시점․종점 및 중간 진입로 입구에 차량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게 현장상황에 맞도록 2005.6.1까지 현수막을 자체 제작․설치

9. 행정사항

□ 정기 보고

◦ 보고기관 : 시․도에서 취합하여 보고(보고서식 참조)

◦ 연간보고 : 매년 4월 15일까지

- 대상 : 통행제한 안내판 설치 현황(훼손보수 후 사진 첨부)

◦ 분기보고 : 매분기 익월15일까지

- 대상 : 수범사례, 통행증 발급 및 재발급 현황, 단속실적, 홍보실적 등

※ 관할경찰서 자체 단속실적은 단속지역 시․군․구에서 취합

□ 임시 보고

◦ 안내판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(시․도)

- 대상 : 기존 및 신규지정도로를 대상으로 사고방지를 위한 고강도교량난간, 야간점멸등,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설

- 내용 : 기존도로는 훼손사항을 보수하고, 신규도로는 설치후 각각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(안내판은 보고양식 참조, 안전시설은 참고자료 참조)

◦ 저류벽 설치 대상지역 선정조사 결과(시․도)

- 보고일시 : '05.7.15

- 보고내용 : 설치 예정지역 선정현황(지도 등 자료조사 내용), 현장조사 결과, 설치여부 의견 등(첨부자료 : 지도, 현장사진 등)

◦ 기존 표지판 설치 현황 및 신규 표지판 설치(관할 경찰서)

- 보고기한 : ‘05. 7. 15일까지

- 보고내용 : 설치 소재지 및 사진

※ 근거법 :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3 제4항 제1호

□ 신규지정 통행제한 도로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(시․도)

◦ 분기보고 대상인 수범사례, 통행증 발급 및 재발급 현황, 단속실적, 홍보실적 등은 '05.11.10일까지 취합 보고

- 신규 지정도로 합동단속 : '05.7~10월까지 월 2회이상 추진

붙      임

1. 통행제한도로 및 구간

2. 통행제한도로 우회도로

3. 통행제한 안내표지판의 규격 및 내용

4. 통행제한도로 통과차량에 대한 안내문

5. 보고 서식

[붙임1]

통행제한도로 및 구간

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

□ 기존 운영도로 : 20개 구간 188.7km

상수원명	대상도로	구 간	거 리
팔당호	국도6호선 (양수대교, 용담대교)	ㅇ시점 :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(팔당대교입구) - 경유 :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(용담대교입구) ㅇ종점 :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	12.0㎞
	국도45호선 (팔당취수구 앞길)	ㅇ시점 :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(도마삼거리) ㅇ종점 :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(팔당댐)	7.0㎞
	지방도337호선 (남종면, 강변도로)	ㅇ시점 :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ㅇ종점 :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	16.8㎞
잠 실	특별시도 254호 (잠실철교)	ㅇ시점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 5동 27 ㅇ종점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74	1.3㎞
	특별시도 278호 (올림픽대교)	ㅇ시점 :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69 ㅇ종점 :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84	1.5㎞
	국도43호선 (천호대교)	ㅇ시점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62 ㅇ종점 :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10	1.2㎞
대청호	지방도509호선	ㅇ시점 :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(미천6구삼거리) ㅇ종점 :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(미천삼거리)	2.0㎞
	지방도32호선	ㅇ시점 :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(하석교) ㅇ종점 :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(미천삼거리)	11.4㎞
	지방도32호선	ㅇ시점 :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(신흥사입구) ㅇ종점 :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(대청교)	9.0㎞
	지방도629호선	ㅇ시점 :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삼거리 ㅇ종점 :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(검문소삼거리)	19.0㎞
	지방도571호선	ㅇ시점 :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(삼거리) ㅇ종점 :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리(남대문교)	18.0㎞

상수원명	대상도로	구 간	거 리
보령호	지방도617호선	ㅇ시점 :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(늑전교) ㅇ종점 :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(도화담삼거리)	9.8㎞
	군도1호선	ㅇ시점 :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동오리(화산교삼거리) ㅇ종점 :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(늑전교삼거리)	4.0㎞
	농어촌로	ㅇ시점 :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용수리(댐) ㅇ종점 :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(도화담삼거리)	9.4㎞
주암호	시도8호선	ㅇ시점 :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복교리 ㅇ종점 :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	25.0㎞
	국도15호선	ㅇ시점 :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복교리 ㅇ종점 :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절산리(합수목교삼거리)	5.3㎞
동복호	군도21호선	ㅇ시점 :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서리(묘치삼거리) ㅇ종점 :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구산리(야사삼거리)	11.7㎞
	군도4호선	ㅇ시점 :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(신기마을입구) ㅇ종점 :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다곡리(하다마을입구)	7.5㎞
회야호	군도18호선	ㅇ시점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 (못산소류지입구) ㅇ종점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(회야댐초소앞)	4.2㎞
덕동호	국도4호선	ㅇ시점 :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(보블로삼거리) ㅇ종점 :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(장항삼거리)	12.6㎞

□ 신규 지정도로 : 8개 구간 102.1km

상수원명	대상도로	구 간	거 리
팔당호 (한강)	국도45호선 (북한강 강변)	o 시점: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(국도6호 합류점) o 종점: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(국도46호 합류점)	27.0㎞
운문댐 (낙동강)	국도20호선 (댐 관통)	o 시점: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(지방985호 합류점) o 종점: 경북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회평 (지방921호 합류점)	12.9㎞
남강댐 (낙동강)	군도7호선 (댐 상류)	o 시점: 경남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완사 o 종점: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장신	3.1㎞
	군도18호선 (댐 임접)	o 시점: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231 o 종점: 경남 진주시 내동면 내평리 산23-2	18.0㎞
밀양댐 (낙동강)	지방1050호선 (댐 인접)	o 시점: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댐관리소입구 o 종점: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사거리	6.6㎞
용담호 (금강)	지방795호선 (댐 인접)	o 시점: 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(정천면휴게소삼거리) o 종점: 전북 진안근 용담면 송풍리 (용담댐삼거리)	20.0㎞
	군도22호선 (댐 인점)	o 시점: 전북 진안군 용담면 와용리(영강교) o 종점: 전북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(지방도795호 합류점)	5.5㎞
상사호 (이사천)	지방도58호선 (시도4호선)	o 시점: 전남 순천시 상사면 쌍지리 (지방818호 합류점) o 종점: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석흥리 (지방857호 합류점)	9.0㎞

[붙임2]

기존 통행제한구간 우회도로

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

통 행 제 한 도 로	우 회 도 로
<팔당호> ◦ 국도6호 - 시점: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- 종점: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	국도43호 국도45호
	◦ 팔당리 팔당대교 → 광주군 중부면 상변천리 →
	지방도88호
	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→ 광동교 →양평대교 → 양평군
◦ 국도45호 - 시점: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- 종점: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	지방도88호 국도45호
	◦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→ 광주군 중부면 상변천리 →
	국도43호
	팔당대교 → 와부읍 팔당리 →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(팔당댐)
◦ 지방도337호 - 시점: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- 종점: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	지방도88호
	◦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→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
<잠실> ◦ 잠실철교 - 시점: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5동 - 종점:서을특별시 광진구 자양동
	◦ 잠실동 → 영동대교 → 광진구 자양동
◦ 올림픽대교 - 시점:서을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- 종점:서을특별시 광진구 구의동
	◦ 풍납동 → 올림픽대로 → 영동대교 → 자양동
	→ 구의동
◦ 천호대교 - 시점:서을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- 종점:서을특별시 광진구 광장동
	◦천호동 → 올림픽대로 → 영동대교 → 자양동
	→ 광장동
<대청호> ◦ 지방도509호 - 시점: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(미천6구) - 종점:청원군 문의면 미천리(미천삼거리) ◦ 지방도32호 - 시점:청원군 현외면 하석리(하석교) - 종점:청원군 문의면 미천리(미천삼거리)	지방도509호 국도25호
	◦ 문의면 미천리 → 가덕면 인차리 → 남일면 고은리
	지방도32호 군도16호
	(고은삼거리) → 남일면 화당리(화당교) →
	군도17호
	남이면 척산리(척산삼거리) → 현도면 매봉리
	국도17호
	(매봉삼거리) → 현도면 하석리(하석교)

통 행 제 한 도 로	우 회 도 로
◦ 지방도 32호 - 시점: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(신흥사입구) - 종점: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(대청교) ◦ 지방도629호 - 시점: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(삼거리) - 종점: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(삼거리)
	◦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(신흥사입구) →
	국도17호 국도17호
	대덕구 중리동 → 동구 판암동 → 동구 비룡동
◦ 지방도571호 - 시점: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(삼거리) - 종점:충북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리 (남대문교)	◦ 대전 동구 세천동 →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(사거리)
	국도37호 국도575호
	→ 보은군 안내면 정방리(사거리) →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
	국도25호 지방도571호
	→ 보은군 수한면 차정리 → 보은군 산치면 화전리
	지방도571호
	→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리
<보령호> ◦ 군도1호 - 시점:충남 보령군 미산면 동오리 (화산교 삼거리) - 종점:충남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 (늑전교 삼거리) ◦ 지방도617호 - 시점:충남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 - 종점:충남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 (도화담 삼거리)	군도1호 국도21호
	◦ 주산면 동오리 → 주산면 야룡리 → 옹천읍 대천리
	국도21호 국도40호
	→ 옹천읍 성동리 → 성주면 개화리 → 미산면 도화담리(도화삼거리)
	국도4호 지방도613호
	◦ 서천군 판교면 → 부여군 옥산면 → 부여군 홍산면
	국도40호 국도40호
	→ 부여군 내산면 → 부여군 미산면(도화삼거리)
◦ 농어촌로 - 시점:충남 보령군 미산면 용수리 - 종점:충남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리 (도화담 삼거리)

통 행 제 한 도 로	우 회 도 로
<주암호> ◦ 국도15호 - 시점:전남 화순군 복교면 복교리 - 종점:전남 화순군 남면 절산리 (합수목삼거리) ◦ 시도8호 - 시점:전남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- 종점:전남 화순군 남면 복교리
	◦ 화순군 남면 절산리 → 화순군 동면 복암리
	국도29호 국도22호
	→ 동복면 천변리 → 주암면 광천리
	국도18호 국도58호
	◦ 문덕면 용암리 → 복내면 복내리 → 이양면
	국도29호 군도822호
	금릉리 → 한천면 모산리 → 남면절산리
<동복호> ◦ 군도21호 - 시점:전남 화순군 이서면 서리(묘치삼거리) - 종점:전남 담양군 남면 구산리(야사삼거리)	국도29호
	◦ 화순군 이서면 서리 묘치고개 → 동복면 동복초등학교
	국도29호 국도29호
	→ 동복면 안성리 독재터널 → 북면 다곡리 하다마을입구
	국도29호 지방도16호
	→ 북면 이천리 아 산초등학교삼거리 → 북면 이천리 도천마을
	지방도16호 지방도 지방도
	→ 북면 서유리 서초등학교 → 북면 옥리 → 화순군 이서면
	지방도
	창량리(신기마을입구) → 담양군 남면 구산리(야사삼거리)
◦ 군도4호 - 시점:전남 화순군 이서면 창량리 (신기마을입구) - 종점:전남 화순군 북면 다곡리 (하다마을입구)	지방도3호
	◦ 동면 복암리삼거리 → 이서면 안심리 안심제
	지방도3호 지방도3호
	→ 이서면 보월리 사마삼거리 → 이서면사무소삼거리
	지방도14호 지방도
	→ 이서면 보월리 이서북초등학교 → 담양 남면 남초등학교
	지방도
	→ 담양 남면 구산리삼거리

통 행 제 한 도 로	우 회 도 로
<회야호> ◦ 군도18호 - 시점: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 (못산소류지입구) - 종점: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천마을(회야댐초소앞)	군도18호 ◦ 울주군 웅촌면 통천리(못산소류지입구) → 울주군
	국도7호 웅촌면 곡천리 돌탐골 → 웅촌면 대복리 쌍용하나
	군도34호 국도14호 빌리지입구 →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 덕정마을 →
	국도18호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양동마을 → 울주군 청량면
	동천리 양천마을 회야댐초소앞
<덕동호> ◦ 국도4호 - 시점:경북 경주시 천군동(보블로삼거리) - 종점:경북 경주시 양복면 장항리(삼거리)
	시도33호 지방도29호 ◦ 경주시 천군동(보금삼거리) → 불국사 → 양북면
	시도9호
	장항리 → 양북면 장항리 삼거리

신규 통행제한구간 우회도로

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

통 행 제 한 도 로	우 회 도 로
<팔당호> ◦ 국도45호 - 시점: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(국도6호 합류점) - 종점: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(국도46호 합류점)	국도6호 국도46호
	◦ 팔당리 팔당대교 → 남양주시 도농삼거리 →
	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새터
<운문댐> ◦ 국도20호 - 시점: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(지방985호 합류점) - 종점: 경북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회평 (지방921호 합류점)	지919호 군도
	◦ 청도군 금천면 방지리 → 경주시 용성면 당리 →
	지921
	경주시 운문면 봉화리 → 경주시 운문면 지촌리
<남강댐> ◦ 군도7호 - 시점: 경남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완사 - 종점: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장신
	◦ 완사마을 → 연평리→ 내촌리 → 장신마을
◦ 군도18호 - 시점: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231 - 종점: 경남 진주시 내동면 내평리 산23-2
	◦ 진주시 내평리 → 판문동 → 우수리→ 오미리
<밀양댐> ◦ 지방1050호 - 시점: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댐관리소입구 - 종점: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사거리
	◦ 밀양댐입구 → 밀양시 → 양산시 원동면 → 양산시 원동면 대리 사거리

통 행 제 한 도 로	우 회 도 로
<용담호> ◦ 지방795호 - 시점: 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(정천면휴게소삼거리) - 종점: 전북 진안근 용담면 송풍리 (용담댐삼거리)
	◦ 장수군 정천면 휴게소 삼거리 → 월평리 → 월포대교 → 백화리 → 용담면 어둔부락 → 왕두골
◦ 군도22호선 - 시점: 전북 진안군 용담면 와용리(영강교) - 종점: 전북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(지방도795호 교차점)
	◦ 왕두골 → 용담면 어둔부락 → 백화리 → 월포대교 → 월평리 → 장수군 정천면 휴게소 삼거리
	→ 중고개 → 운봉리 → 와룡리 구암마을
<상사호> ◦ 지방도58호(시도4호선) - 시점: 전남 순천시 상사면 쌍지리 (지방818호 합류점) - 종점: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석흥리 (지방857호 합류점)
	◦ 낙안면 쌍지리 → 동래리 → 성북리 → 석흥리

[붙임3]

통행제한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

1. 규  격

		◀			150～180-	㎝-			▶
										▲
											120	～150㎝-
										▼
							▲					-
								120		～150㎝-
							▼
							▲
								80		㎝
							▼

◦ 재질 및 두께 : 3㎜ ～ 4㎜ 두께의 철판

◦ 바탕색 : 청색

◦ 글  씨 : 흰색

2. 내  용

상수원보호지역 통행제한(예시)

국도 6호선 팔당대교부터는 유류․유독물 등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을 제한하니 43번국도로 우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.

◦ 통행제한 구간 : 팔당대교 - 용담대교

◦ 대상차량 : 유류․유독물, 특정수질유해물질, 지정폐기물, 농약 및 원제,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을 수송하는 차량

◦ 제한근거 : 수질환경보전법제29조의3

◦ 우회도로 : 국도 43호

◦ 벌칙 : 1년이하 징역, 500만원이하 벌금

남양주시장

[붙임4]

통행제한도로 통과차량에 대한 안내문(예시)

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

□ 통행제한 목적

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원 통행제한 지정

도로에서 유류․유독물등 수질오염물질 수송 차량의 통행을 제한함

□ 통행제한 근거법령

◦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의3(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)

◦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8의3(통행제한도로 구간 및 자동차등)

□ 통행제한 대상차량 : 유류․유독물, 특정수질유해물질, 지정폐기물(액상), 농약 및 원제,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을 수송하는 차량

	위 대상차량중 통행가능 차량
▣ 군용차량 ▣ 농가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차량 ▣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

□ 통행제한도로 위반차량 벌칙

◦ 통행제한도로로 통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□ 통행제한 도로 및 우회도로

도면표시
통행제한도로	시점 :		종점 :
우회도로		→	→

서      식

1. 통행증 발급 신청서

2. 통행제한도로 통행증

3. 통행증 재발급 신청서

4. 통행증(재) 발급대장

5. 위반 확인서

6. 통행증 발급 및 재발급 사항보고

7. 통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실적통보

[서식1]

통행증 발급신청서

					처리기간
					15일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
소유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
	차종(차명)		형 식
자동차	등록번호
	용 도
차 의 운 행	통행기간
	대상도로
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통행증 발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ꄫ
◦◦◦◦◦◦ 귀하
구비서류 : 통행사유서 및 증빙자료					수수료
					없 음
※ 자동차를 사용한는 사람이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․주소를 기재하십시오.

위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 청 인				처 리 기 관 (○○○○)				협 의 기 관 (관계부서)
	신청서작성			→	접 수
	↑				↓
					검토․확인			→	협 의
					↓
					결 재

※ 통행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통행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

[서식2]

통행제한도로 통행증

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

(주) 1. 바탕색은 노랑색으로 한다.

2. 글씨는 “통행증”은 청색으로 하고 기타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.

3. 통행증은 앞면유리 우측상단에 부착한다

[서식3]

통행증 재발급신청서

					처리기간
					즉 시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번호
	주 소
	차종(차명)		형 식
자동차	등록번호
	용 도
재발급사유	□잃어버림 □헐어 못쓰게 됨 □기간경과
통행증발급년월일
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ꄫ
◦◦◦◦◦◦ 귀하
구비서류 : 없 음					수수료
					없 음

[서식4]

통행증(재) 발급대장

(재)발급일자	발행번호	신청인	주 소	발급사유	비 고

[서식5]

위 반 확 인 서
차량운행자: 주 소 : 차량번호 :
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수질환경보전법(률)에 규정한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를 운행하다가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.
- 다 음 -
1. 위 반 일 시 : 2. 위반법 조항 : 3. 위 반 내 용 :
년 월 일
확인자 (인)		(주민등록번호： )
단속경찰 :	소속		직급	성명 (인)
	소속		직급	성명 (인)
경찰서장 귀하

210㎜×297㎜[신문용지 54g/㎡]

[보고서식]

추진실적 보고

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

□ 통행제한 추진관련 수범사례(분기보고)

○ 수범기관명(시․도, 시․군․구명)

○ 수범내용(6하원칙에 의거 가급적 세부적으로 기술 요망)

□ 통행제한 안내표지판 설치현황(매년 4월 15일까지 보고)

권역별	상수원명	대 상 도 로	안내표지판 설치현황(개 소)				설치기관명 (시․군․구)
			계	시 점	종 점	중 간 진입로
예) 한 강	계
	팔 당 호	국도 6호선	11	5	4	2	남양주시, 양평군

□ 통행증 발급현황(분기보고)

수계명	상수원명	대 상 도 로	발급 건수	발 급 사 유				발 급 기 관 (시․군․구)
				유류공급	농약공급	유독물 수 송	기타
예) 한 강	계
	팔당호	국도 6호선	45	39	2	4	-	남양주시

□ 통행제한 단속실적(분기보고)

월별	상수원명	대상도로	단속기관명	단 속 횟 수	적 발 (고 발) 건 수	위 반 차 량 내 역
						유류	유독물	기 타 (수송물질)
계
○	예) 팔당호	국도 6호선	경기도, 남양주시, 남양주경찰서	1	3	2	1
		국도 45호선	광주경찰서	1	2	2	-
○

※ 합동단속실적 또는 경찰청 자체단속실적을 월별, 통행제한도로별로 구분하여 기재

□ 홍보실적(분기보고)

○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

기 관 별	언 론 보 도			반 상 회 보	홍 보 전 단	안내문	전광판	홈 페 이 지	기 타
	T V	라디오	신 문
계	회	회	회	부	매	부	개소 ( 일간)	회일	홍보책자 권
예) 경 기 도
남양주시
광 주 시
양 평 군

- 현수막 설치

권역별	상수원명	대 상 도 로	현수막 설치현황(개 소)				설치기관명 (시․군․구)
			계	시 점	종 점	중 간 진입로
예) 한 강	계
	팔 당 호	국도 6호선	5	2	1	2	남양주시, 양평군

통행제한 도로 지도

1. 팔당호

2. 잠  실

3. 대청호

4. 보령호

5. 주암호

6. 동복호

7. 회야호

8. 덕동호

9. 움문댐

10. 남강댐

11. 밀양댐

12. 용담호

13. 상사호

팔    당    호

통행제한도로

우회도로

잠      실

통행제한도로

우회도로

대    청    호

통행제한도로

우회도로

보    령    호

통행제한도로

우회도로

주    암    호

통행제한도로

우회도로

동    복    호

통행제한도로

우회도로

회    야    호

통행제한도로

우회도로

덕    동    호

통행제한도로

우회도로

〈참고자료〉

안전시설 설치․관리 상태 확인 결과(양식)

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

1. 팔당호 주변도로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안전시설 설치․관리 상태	비 고
		위 치	거 리
1	308번 지방도	광주군 광주읍 지월리 새마을교	20m	경 기 도 (광 주 군)	- 기 설치 시설 : 관리상태를 평가하여 기재 - 미 설치 시설 : 사유, 향휴 설치계획 등을 기재

취약구간별 안전시설 설치 현황(‘01년 기준)

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

1. 팔당호 주변도로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 (보완을 요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1	308번 지방도	광주군 광주읍 지월리 새마을교	20m	경 기 도 (광 주 군)	○ 교량(새마을교) 진입지점(양쪽)에 가드레일 설치 필요	○ `99. 12 설치완료
2	″	광주군 광주읍 지월리	400m	″	○ 신설교량(새마을교) 부근 경안천변 낭떠러지 구간(400～500m)에 추락 방지시설 설치 필요	○ `99. 12 설치완료
3	″	광주군 환경사업소앞 기존교량	50m	″	○ 환경사업소앞 기존교량 난간 및 진출․입 부분에 추락 방지시설 설치 필요	○ `99. 12 설치완료
4	″	광주군 중부면 서하리 경안천변	300m	″	○ 경안천변 도로 방호울타리 유실․훼손 200m 개․보수 필요	○ `99. 12 설치완료
5	″	광주군 중부면 서하리 경안천변	300m	″	○ 경안천변 도로에 방호울타리가 사고로 인하여 일부 훼손	○ `99. 12 설치완료
6	″	광주군 남종면 금사리 ～분원리 300m전방고개	50m	경 기 도 건설안전본부	○ 급경사 도로로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필요 ○ 급회전지점 경사면에 가드레일 추가 설치 요함 ○ 비탈면 구배 부적정	○ `99. 12 설치완료
7	″	광주군 남종면 분원초등학교 앞 도로	150m	″	○ 차량 이탈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필요	○ ‘98. 5 설치완료
8	″	광주군 남종면 수처리 신양고개 인근지점	15m	경 기 도 (광 주 군)	○ 추락 방지시설(15m) 설치 필요	○ ‘98. 5 설치완료
9	337번 지방도	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운심교	200m	경 기 도 (양 평 군)	○ 추락 방지시설(120m) 설치 필요	○ ‘98. 5 설치완료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 (보완을 요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10	308번 지방도	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강하초등학교 앞	300m	경 기 도 건설안전본부	○ 전수교～강하초등학교 구간 남한강 인접도로 가드레일 설치 필요	○ ‘98. 8 설치완료
11	6번 국도	양평군 아신리 (고읍교)	10m	서울지방 국토관리청	○ 교량(고읍교) 난간 파손	○ ‘98. 7 보수완료
12	″	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용담대교 중간	5m	″	○ 용담대교 중간부위 사고로 인한 난간 훼손	○ ‘98. 10 보수완료
13	363번 지방도	양평군 서종면 부용리 ～수호교	10m	경 기 도 건설안전본부	○ 가드케이블 및 콘크리트 지주 부위 개․보수 필요	○ 2001. 6 설치완료
14	″	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바치울 고개	60m	″	○ 회전반경이 급속한 지점으로 미끄럼방지시설 (60m) 설치 필요	○ 2002. 4 설치예정
15	″	가평군 외서면 삼회리 사기막 인근	60m	″	○ 회전반경 및 경사가 있는 도로로 미끄럼 방지시설(60m) 보완 필요	○ 2001. 6 설치완료
16	45번 국도	남양주 화도면 백월리	20m	서울지방 국토관리청	○ 추락 방호벽 일부 훼손(보완요함)	○ ‘98. 3 보수완료
17	6번 국도	남양주 조안면 조안리 조안천교 ～ 양수교	600m	″	○ 100m 정도 가드레일 미설치 ○ 양수교 진입구간(양쪽)에 가드레일 미설치 ○ 상수원보호구역 방호휀스 일부훼손	○ ‘98. 10 설치완료
18	″	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봉안교	5m	″	○ 봉안교 진․출입부분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 ○ 봉안교 난간 일부 파손(보완요함)	○ ‘98. 10 설치완료
19	″	남양주 조안면 능내리 팔당댐 ～ 봉안터널전	300m	″	○ 추락방지 콘크리트 방호벽 보수 요함 ○ 급회전 도로로서 미끄럼 방지시설 필요	○ ‘98. 10 설치완료
20	45번 국도	광주군 남종면 이석리 수자원공사팔당사무소	100m	″	○ 회전․경사가 있는 부분에 미끄럼 방지시설 보완 요함	○ 2001. 9 설치완료

2. 춘천호 및 소양호 주변도로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 (보완을 요구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1	5번 국도	춘천시 신북읍 오월리	50m	홍천국도유지 건설사무소	○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요함	○ `98. 12 설치완료
2	403번 지방도	춘천시 서면 현암리 ～감와리	50m	강원도도로 관리사업소	○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요함	○ `99. 6 설치완료
3	″	춘천시 서면 덕수원리 덕두원 1교	50m	″	○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요함 ○ 과속방지 및 급회전 안내판 설치 요함	○ `99. 6 설치완료
4	407번 지방도	춘천시 사북면 고탄리 하떼둔지 부근	200m	″	○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요함 ○ 추락 방지시설(가드레일 등) 설치 요함	○ `99. 4 설치완료
5	2번 군도	춘천시 소양댐～세월교 방향 500m 지점	100m	강원도 (춘천시)	○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요함	○ 2001. 12 설치완료

3. 진양호 주변도로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 (보완을 요구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1	3번 국도	진주시 명석면 애가리 외율마을앞 교량	60m	부산지방 국토관리청	○ 가드레일 등 추락방지시설 미비 ○ 시선 유도시설(델리네이트 등)설치 요함 ○ 도로 하향 경사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필요	○ `98. 12 설치완료
2	″	진주시 명석면 애가리 팔미마을앞 교량	200m	″	○ 가드레일 등 추락방지시설 미비 ○ 시선 유도시설(델리네이트 등)설치 요함 ○ 도로 하향 경사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필요	○ `98. 12 설치완료
3	2번 국도	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신흥교	100m	″	○ 가드레일 등 추락방지시설 미비 ○ 시선 유도시설(델리네이트 등)설치 요함 ○ 도로 하향 경사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필요	○ `98. 12 설치완료
4	1001번 지방도	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(신기～양월교)	120m	경 상 남 도 (사 천 시)	○ 급커브 구간 직선화 유도 ○ 시선유도시설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필요	○ `98. 12 설치완료
5	″	사천시 곤명면 본촌리 양월교	100m	″	○ 교량난간을 콘크리트형 구조로 변경 ○ 교량 진입부 가드레일 등 추가 설치 요함	○ 2001. 10 설치완료
6	″	진주시 수곡면 원내리 (수곡교)	40m	경 상 남 도 (진 주 시)	○ 교량 진입부 추락방지시설 설치 ○ 교량 난간 콘크리트 방호벽 보강	○ 2000. 6 설치완료
7	″	진주시 수곡면 원내리 ～효가리 효남마을	1㎞	″	○ 하천인접 커브구간 추락방지시설 설치 요함	○ 2001. 10 설치완료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 (보완을 요구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8	1001번 지방도	진주시 사곡면 사곡리 사곡 1교	70m	경 상 남 도 (진 주 시)	○ 교량 진입부 시선유도시설 및 가드레일 설치 ○ 교량의 난간을 콘크리트 구조로 재정비	○ 2000. 1 설치완료
9	″	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소현동 사곡 2교	100m	″	○ 교량 진입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요함 ○ 교량 난간 재정비	○ `99. 12 설치완료
10	32번 시군도	진주시 수곡면 사곡리 사곡교	60m	″	○ 도로와 교량 선행 불일치 ○ 교량 난간 재정비	○ 2000. 12 설치완료
11	1014번 지방도	진주시 수곡면 대천리 대천교	40m	″	○ 교량폭이 진입도로와 불일치 ○ 콘크리트 난간을 콘크리트 형식으로 정비 ○ 교량 전․후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물(전주, 표지판 등)간 이격거리(50㎝이상) 확보	○ 교량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량 재가설 필요 (예산 확보 후 추진) ○ 표지판 및 전주 이설 완료
12	21번 시군도	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원외교	120m	″	○ 교량 측단(급커브)에 추락 방지시설 설치 ○ 교량 난간을 콘크리트형으로 재정비	○ `99. 5 설치완료
13	18번 시군도	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시목～ 대평리	6km	″	○ 급커브 구간 방호벽 및 가드레일 설치 ○ 커브구간 시선유도시설(델리네이트, 갈매기 표시) 설치 요함	○ `99. 5 설치완료
14	7번 시군도	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금성교	250m	경 상 남 도 (사 천 시)	○ 교량난간(가드레일형)을 콘크리트형으로 교체 ○ 교량 진입부에 가드레일 설치 요함	○ `99. 5 설치완료

4. 낙동강(창원)본류 주변도로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 (보완을 요구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1	25번 국도	경남 창원시 대산면 수산대교	1,480m	부산지방 국토관리청	○ 교량접속부 추락방지시설(가드레일) 설치요함 ○ 시선 유도시설 설치요함 ○ 속도제한 표시 추가 설치요함	○ `99. 12 설치완료
2	″	경남 창원시 대산면 수산교	848m	창원시	○ 교량접속부 추락방지시설 개선 요함 ○ 대형차량(24.3톤 이상) 통행 제한 요망	○ 2001. 8 설치완료

5. 대청호 주변도로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 (보완을 요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1	629번 지방도	대전시 중구 비룡동 ～주산동	200m	대전광역시	○ 차량전복 우려 —가드레일 설치, 속도제한 요함	○ 2002. 추경예산 반영 후 추진
2	″	대전시 동구 마산동 버스정류장～방범초소	500m	″	○ 차량전복 우려 —가드레일 설치, 속도제한 요함	○ 2002. 추경예산 반영 후 추진
3	″	대전시 대덕구 갈전동 버스정류장 앞	400m	″	○ 차량전복 우려 —가드레일 설치, 속도제한 요함	○ 2002. 추경예산 반영 후 추진
4	″	대전시 서구 삼천동 ～대덕구 갈전동	150m	″	○ 차량전복 우려 —가드레일 설치, 속도제한 요함	○ 2002. 추경예산 반영 후 추진
5	506번지방도	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	200m	충 청 북 도 (청 원 군)	○ 차량전복 우려 —가드레일 설치, 속도제한 요함	○ `99. 12 설치완료
6	″	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	100m	″	○ 급경사로 추락 우려 — 가드레일 설치, 속도제한표지판 등 설치요함	○ `99. 12 설치완료
7	″	충북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	10m	″	○ 급경사로 추락 우려 — 가드레일 설치, 속도제한표지판 등 설치요함	○ `99. 12 설치완료
8	571번 지방도	충북 보은군 화남대교	500m	충 청 북 도 (보은군)	○ 대형 탱크로리 차량 추락위험 — 속도제한, 표지판 등 설치 요함	○ `99. 12 설치완료
9	″	충북 보은군 남대문교	200m	″	○ 대형 탱크로리 차량 추락위험 — 속도제한, 표지판 등 설치 요함	○ `99. 12 설치완료
10	″	충북 보은군 거신교	300m	″	○ 대형 탱크로리 차량 추락위험 — 속도제한, 표지판 등 설치 요함	○ `99. 12 설치완료

6. 금강(공주)본류 주변도로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 (보완을 요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1	시도 21호	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창벽～어씨네집	50m	충청남도 (공주시)	○ 가드레일 설치 요함	○ 2001. 6월중 설치완료
2	″	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산 97	10m	″	○ 가드레일 일부구간 침몰로 보수 요함	○ `99. 12 설치완료
3	″	공주시 상왕동 용진공예사～소망의집 입구	100m	″	○ 가드레일 설치 요함	○ 2002. 6월중 설치예정
4	″	공주시 상왕동 58 원조왕촌멧돼지가든 앞	70m	″	○ 가드레일 설치 요함	○ 2002. 6월중 설치예정

7. 주암호 주변도로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 (보완을 요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1	15번 국도	화순군 남면 사평리～ 보성군 문덕면 서재필기념공원	12.3㎞	광주․순천 국도유지 건설사무소	○ 보호구역 주변 속도제한 (60～50㎞/h이하) ○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○ 보호구역 홍보표지판 설치	○ `99. 1 설치완료
2	18번 국도	보성군 문덕면 운곡리 ～ 복내면 서천리	2.0㎞	순천국도유지 건설사무소	○ 보호구역 주변 속도제한 (60～50㎞/h이하) ○ 보호구역 홍보표지판 설치	○ `99. 1 설치완료
3	895번 지방도	보성군 복내면 복내리 ～ 겸백면 운림리	6.0㎞	전 라 남 도 (보 성 군)	○ 보호구역 주변 속도제한 (60～50㎞/h이하) ○ 보호구역 홍보표지판 설치	○ `98. 12 설치완료
4	27번 국도	순천시 송광면 곡천리 ～ 송광면 이읍리	4.5㎞	순천국도유지 건설사무소	○ 보호구역 주변 속도제한 (60～50㎞/h이하) ○ 보호구역 홍보표지판 설치	○ `99. 1 설치완료
5	857번 지방도	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～ 남강리	6.2㎞	전 라 남 도 (순 천 시)	○ 보호구역 주변 속도제한 (60～50㎞/h이하) ○ 보호구역 홍보표지판 설치	○ `98. 12 설치완료
6	818번 지방도	순천시 승주읍 신성리 ～ 상사면 응령리	10.5㎞	″	○ 보호구역 주변 속도제한 (60～50㎞/h이하) ○ 보호구역 홍보표지판 설치	○ `98. 12 설치완료

8. 동복호 주변도로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 (보완을 요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1	23번 국도	화순군 이서면 서리 ～야사리(야사제1고)	2.3km	전라남도 (화순군)	○ 속도제한표지 등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○ 차량 과속운행 단속강화	○ `99. 12 설치완료
2	887번 지방도	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～ 북면 옥리(구수마을)	2.5km	전라남도 (화순군)	○ 속도제한표지 등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○ 차량과속운행 단속강화	○ `99. 12 설치완료
3	4번 국도	화순군 북면 입곡리 ～와천리(다곡분교)	6km	전라남도 (화순군)	○ 속도제한표지 등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○ 차량과속운행 단속강화	○ `99. 12 설치완료

9. 광동호 주변도로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 (보완을 요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1	424번 지방도	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(댓재정상)	200m	강원도도로 관리사업소	○ 급경사 내리막길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요함	○ 2002. 상반기중 설치예정
2	″	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(번천분교 앞)	100m	″	○ 과거 사고발생지역으로 가드레일 설치 요함	○ ‘99. 5 설치완료
3	″	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(황정박)	900m	″	○ 가드레일 설치 필요성 검토 요함	○ ‘99. 5 설치완료
4	″	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(되밭재)	50m	″	○ 도로의 커브가 심하여 도로 직선화 요함	○ ‘99. 5 설치완료
5	35번 국도	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(양지삼거리500m지점)	10m	정선국도유지 건설사무소	○ 댐 인접도로로서 과속방지시설 설치 필요	○ `98. 12 설치완료
6	″	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(양지삼거리 100m 지점)	10m	″	○ 댐 인접도로로서 과속방지시설 설치 필요	○ `98. 12 설치완료
7	″	삼척시 하장면 숙암리 (숙암1교 30m 지점)	10m	″	○ 급커브 길로서 과속방지시설 설치 필요	○ `98. 12 설치완료
8	″	태백시 사조동 조탄리 (도룡분교 앞)	200m	강 원 도 (태 백 시)	○ 가드레일 일부 미설치(100m) ○ 차량추락 예방을 위한 방호벽 추가설치 필요	○ 2000.12 설치완료
9	″	″	30m	″	○ 하천인근에 대형 채석장이 위치하여 하절기 강우시 토사유출이 우려됨	○ 오염원에 대한 지속관리 및 흙탕물 저감대책 등 수질종합대책 추진중
10	″	태백시 사조동 하사미 (하사미분교앞)	200m	″	○ 가드레일 설치 요함	○ 2000.12 설치완료
11	″	태백시 사조동 하사미 (하사미분교앞)	300m	″	○ 가드레일 설치 요함	○ 2000.12 설치완료

10.오봉호주변도로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 (보완을 요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1	35번 국도	강릉시 왕산면 도암리 (오봉댐기점～650m)	700m	강릉국도유지 건설사무소	○ 차량 추락시 직접적인 상수원 오염 우려가 높으므로 가드레일의 2단 설치가 필요함	○ `99. 6 설치완료
2	″	강릉시 왕산면 도암리 (오봉댐기점800～850m)	50m	″	○ 차량의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벽 설치가 요구됨	○ `99. 6 설치완료
3	″	강릉시 왕산면 도암리 (오봉댐기점1,500～ 1,700m)	200m	″	○ 차량 추락시 직접적인 상수원 오염우려가 높으므로 가드레일 보강(2단 설치) 및 방호벽 설치가 필요함	○ `99. 6 설치완료
4	″	강릉시 왕산면 도암리 (오봉댐기점 1,800～ 왕산교)	100m	″	○ 가드레일 보강(2단 설치) 및 방향(갈매기)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함 ○ 교량 전후로 방호벽 설치가 필요함	○ `99. 6 설치완료
5	″	강릉시 왕산면 도암리 (오봉댐기점 2,300～3,000m)	700m	″	○ 차량 추락시 직접적인 상수원 오염우려가 높으므로 가드레일 보강(2단 설치) 및 방호벽 설치가 필요함	○ `99. 6 설치완료
6	″	강릉시 왕산면 도암리(오봉댐기점 3,500～ 3,700m)	200m	″	○ 차량의 추락방지를 위한 방향(갈매기) 표지판 및 가드레일 보강(2단 설치) 설치가 필요함	○ `99. 6 설치완료

11. 운문호 주변도로

일련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(보완을 요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1	20번 국도	①운문댐(본댐)에서 1.4㎞지점	220m	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	○ 가드레일 미설치	○ ‘98. 5 설치완료
2	″	②운문댐(본댐)에서 1.8㎞지점(변경교차로)	50m	″	○ 곡선반경이 작아서 차량의 전도 위험 → 경고등 설치 요함	○ ‘98. 10 설치완료
3	″	③운문댐(본댐)에서 2.8㎞지점	250m	″	○ 가드레일 미설치	○ ‘98. 5 설치완료
4	″	④운문댐(본댐)에서 5.4㎞서지교(공암교)	90m	″	○ 보호시설(철조망 등)설치 요함	○ ‘99. 10 설치완료
5	″	⑤운문댐(본댐)에서 5.7㎞(경주→청도)	150m	″	○ 내리막길 곡선변경이 작음 → 미끄럼방지시설 등 설치 요함	○ ‘99. 10 설치완료
6	″	⑥운문댐(본댐)에서 10.1㎞지점	150m	″	○ 내리막길 곡선변경이 작음 → 미끄럼방지시설 등 설치 요함	○ ‘99. 10 설치완료
7	″	⑦운문댐(본댐)에서 11.6㎞지점(지촌1교)	60m	″	○ 보호시설(철조망 등) 설치 요함	○ ‘99. 12 설치완료
8	″	⑧운문댐(본댐)에서 11.9㎞지점(지촌2교)	150m	″	○ 보호시설(철조망 등) 설치 요함	○ ‘99. 12 설치완료
9	″	⑨운문댐(본댐)에서 12.6㎞지점(신원1교)	150m	″	○ 보호시설(철조망 등) 설치 요함	○ ‘99. 12 설치완료

일련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(보완을 요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10	20번 국도	⑩운문댐(본댐)에서 12.9㎞(청도방향)	100m	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	○ 곡선반경이 작으므로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야광표지판 보강 요함	○ ‘99. 6 설치완료
11	″	⑪운문댐(본댐)에서 16.3㎞지점(신원2교)	720m	″	○ 가드레일 미설치	○ ‘99. 6 설치완료
12	69번 국지도	ⓙ수공 운문댐사무소에서 3.5㎞지점	300m	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	○ 곡선변경이 작으므로 선형개량 검토 ○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요함	○ 2004년 설치예정
13	″	②수공 운문댐사무소에서 4.3㎞지점	200m	″	○ 곡선지역에 시선유도표지(갈매기표지 등) 및 야광표지판(델리네이트 등) 설치 요함	○ 2001. 1 설치완료
						○ 2002. 3 설치예정
14	″	③수공 운문댐사무소에서 4.8㎞지점	100m	″	○ 시선유도표지 및 야광표시판 설치 요함
15	″	④수공 운문댐사무소에서 5.6㎞지점	300m	″	○ 미끄럼방지시설 및 시선유도시설 설치 요함	○ 2002. 3 설치예정
16	″	⑤수공 운문댐사무소에서 7.5㎞(제2신원교)	300m	″	○ 곡선지역에 선형개량 검토 ○ 방호벽 보수 및 시선유도시설 설치 요함	○ 2002. 3 설치예정
17	″	⑥수공 운문댐사무소에서 8.8㎞지점(신원교)	300m	″	○ 선형개량 검토 ○ 시선유도시설 및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요함	○ 2002. 3 설치예정
18	″	⑦수공 운문댐사무소에서 12.0㎞지점	300m	″	○ 가드레일 및 시선유도시설 설치 요함	○ 2002. 3 설치예정
19	″	⑧수공 운문댐사무소에서 12.4㎞지점	300m	″	○ 가드레일 및 시선유도시설 설치 요함	○ 2002. 3 설치예정

일련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(보완을 요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리
20	69번 국지도	⑨수공 운문댐사무소에서 12.8㎞지점	200m	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	○ 가드레일 및 시선유도시설 설치 요함	○ 2002. 3 설치예정
21	″	⑩수공 운문댐사무소에서 13.3㎞(삼계리 1교)	400m	″	○ 미끄럼방지시설 및 시선유도시설 설치 요함	○ 2002. 3 설치예정
22	″	⑪20번국도 합류지점 (변경교차로 지점)	50m	″	○ 곡선반경이 작으므로 선형개량검토 및 경고등 설치 요함	○ 2004년 설치예정
23	″	⑫20번국도합류점에서 2.7㎞(금천면 경계)	500m	″	○ 사고다발지역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므로 선형개량검토	○ 2004년 설치예정
24	921번 지방도	①20번국도 교차로(삼거리)에서 1.6㎞지점	300m	″	○ 가드레일 및 시선유도시설 설치 요함	○ 2000. 7 설치완료
25	″	②20번국도 교차로(삼거리)에서 2.3㎞지점	100m	″	○ 미끄럼방지시설 및 시선유도시설 설치요함	○ 2002. 3 설치예정
26	″	③20번국도 교차로(삼거리)에서 3.0㎞지점	800m	″	○ 가드레일 및 시선유도시설 설치 요함	○ 2000. 7 설치완료
27	″	④20번국도 교차로(삼거리)에서 3.6㎞지점	600m	″	○ 가드레일 미설치	○ 2000. 7 설치완료
28	″	⑤20번국도 교차로(삼거리)에서 4.2㎞지점	400m	″	○ 미끄럼방지시설 및 시선유도시설 설치 요함	○ 2002. 3 설치예정
29	″	⑥20번국도 교차로(삼거리)에서 5.2㎞(마일1교)	200m	″	○ 가드레일 및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요함	○ 2000. 7 설치완료

12. 영천호 주변도로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 (보완을 요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1	923 지방도	영천댐(본댐)에서 550m 지점	100m	경상북도 종합 건설사무소	○ 추락방지시설 설치 요함 ○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요함 ○ 시선유도시설등 안전운전 표지판 설치 요함	○ 2000. 1 설치완료
2	″	영천댐(본댐)에서 900m 지점	100m	″	○ 동절기 결빙지역이므로 적사장 설치 요함 ○ 시선유도시설등 안전운전 표지판 설치 요함	○ 2000. 1 설치완료 ○ 2002. 3 설치예정
3	″	영천댐(본댐)에서 2.5km (용화교)	250m	″	○ 추락방지시설 설치 요함(용화리 입구) ○ 시선유도시설등 안전운전 표지판 설치 요함	○ 2000. 1 설치완료
4	″	영천댐(본댐)에서 4.1km (골안지)	120m	″	○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요함 ○ 콘크리트 방호벽 보수 및 연장설치 ○ 시선유도시설 설치 요함	○ 2003년 설치예정 ○ 2000. 1 설치완료 ○ 2002년 설치예정
5	″	영천댐(본댐)에서 5.4km (성곡횟집)	200m	″	○ 시선유도시설등 안전운전 표지판 설치 요함 ○ 콘크리트 측구 덮개 설치	○ 2000. 1 설치계획 ○ 2003년 설치예정
6	″	영천댐(본댐)에서 6.3km (성곡리)	200m	″	○ 진행방향 노면표시 신설 ○ 시선유도시설등 안전운전 표지판 설치 요함 ○ 콘크리트 측구덮개 및 반사경 설치	○ 2004년 설치예정 ○ 2004년 설치예정 ○ 2000. 7 설치완료
7	″	영천댐(본댐)에서 6.6km (수공사무실)	80m	″	○ 시선유도시설등 안전운전 표지판 설치 요함 ○ 부도로에 일시정지 규제 표시 신설	○ 2002. 3 설치예정 ○ 2004년 설치예정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 (보완을 요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8	923 지방도	영천댐(본댐)에서 10.1km (일견식당)	150m	경상북도 종합 건설사무소	○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요함 ○ 시선유도시설등 안전운전 표지판 설치 요함	○ 2000. 1 설치완료 ○ 2004년 설치예정
9	″	영천댐(본댐)에서 12.6km (충효교삼거리)	150m	″	○ 추락방지시설(가드레일) 설치 ○ 시선유도시설등 안전운전 표지판 설치 요함	○ 2000. 1 설치완료
10	8번 군도	영천댐 충효3거리 기점 0km(충효교)	800m	경상북도 (영천시)	○ 추락방지시설 설치(800m)	○ 2001. 7 설치완료
11	″	영천댐 충효3거리 기점 1.6km(검단교)	50m	″	○ 시선유도시설 등 안전운전 표지판 설치 요함	○ `99. 8 설치완료
12	″	영천댐 충효3거리 기점 2.4km(소미교)	80m	″	○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요함 ○ 시선유도시설 등 안전운전 표지판 설치 요함	○ 2003. 3 설치예정 ○ `99. 8 설치완료
13	13번 군도	69번 지방도 분기점에서 3.7km 지점	700m	″	○ 추락방지시설(가드레일 등) 설치(700m) ○ 시선유도시설등 안전운전 표지판 설치 요함	○ 2002. 10 설치예정 ○ `99. 8 설치완료
14	″	69번 지방도 분기점에서 4.6km 지점	300m	″	○ 추락방지시설(가드레일) 설치(300m) ○ 시선유도시설등 안전운전 표지판 설치 요함	○ 2002. 10 설치예정 ○ `99. 8 설치완료

13. 옥정호 주변도로

일련 번호	도로명	취 약 구 간		도로관리기관	취 약 사 항 (보완을 요하는 사항)	조 치 결 과
		위 치	거 리
1	27번 국도	임실군 운암면 마암리	30m	남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	○ 가드레일 설치(30m 정도)	○ `98. 7 설치완료
				한국수자원공사섬진강사무소	○ 상수원 보호 홍보표지판 설치	○ `99. 12 설치완료
2	30번 국도	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장수가든옆	30m	전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	○ 가드레일 설치(30m 정도)	○ `98. 8 설치완료
				한국수자원공사섬진강사무소	○ 상수원 보호 홍보표지판 설치	○ `99. 12 설치완료
3	749번 지방도	정읍시 산내면～임실군 운암면 운암대교	14.9km	전라북도지사	○ 가드레일 설치(14.9km 정도)	○ 2001. 12 설치완료
				한국수자원공사섬진강사무소	○ 상수원 보호 홍보표지판 설치	○ `99. 2 설치완료
4	″	임실군 운암면 마암리～ 운암면 소재지	9.9km	전라북도지사	○ 가드레일 설치(9.9km 정도)	○ 2001. 12 설치완료
				한국수자원공사섬진강사무소	○ 상수원 보호 홍보표지판 설치	○ `99. 12 설치완료